관련법규

수목장림 운영에 관한 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을 안내해 드립니다.

국유 수목장림의 운영·관리에 관한 규정

  •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·관리에 관한 규정

    [시행 2016.5.17.]
    [산림청고시 제2016-44호, 2016.05.17, 일부개정]

장사 등에 관한 법률

  • 장사 등에 관한 법률

    [시행 2016.8.30.]
    [법률 제13660호, 2015.12.29., 일부개정]

  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    [시행 2016.8.30.]
    [대통령령 제27468호, 2016.8.29., 일부개정]

  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    [시행 2016.8.30.]
    [보건복지부령 제433호, 2016.8.30., 일부개정]

산지관리법

  • 산지관리법

    [시행 2016.9.1.]
    [법률 제13796호, 2016.1.19., 타법개정]

  • 산지관리법 시행령

    [시행 2016.9.23.]
    [대통령령 제27506호, 2016.9.22., 타법개정]

  • 산지관리법 시행규칙

    [시행 2016.6.8.]
    [농림축산식품부령 제213호, 2016.6.8., 일부개정]
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  •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    [시행 2017.6.3.]
    [법률 제14357호, 2016.12.2., 일부개정]

  •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    [시행 2017.1.7.]
    [대통령령 제27308호, 2016.7.6., 일부개정]

  •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    [시행 2015.12.30.]
    [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4호, 2015.12.30., 타법개정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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